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조항 | 조문 | 비공개사유 | 비공개 대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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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 자세히 보기 |
| 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자세히 보기 |
|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자세히 보기 |
|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자세히 보기 |
| 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정책결정·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 개인간·단체간․ 개인과 단체간의 분쟁 유발 | 자세히 보기 |
| 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 자세히 보기 |
| 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세히 보기 |
| 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자세히 보기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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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기획경영과 |
| 감사과 |
| 과천교육지원센터 |
| 기획경영과 평생교육건강과 과천교육지원센터 |
|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
| 중등교육지원과 |
| 재무관리과 |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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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기획경영과 |
| 감사과 |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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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기획경영과 |
| 감사과 |
| 평생교육건강과 과천교육지원센터 |
| 교육시설과 |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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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부서공통 |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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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부서공통 |
| 기획경영과 과천교육지원센터 |
| 감사과 |
| 기획경영과 평생교육건강과 |
|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
| 초등교육지원과 |
| 평생교육건강과 과천교육지원센터 |
| 교육시설과 |
| 재무관리과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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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부서공통 |
| 기획경영과 |
| 감사과 |
|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
| 평생교육건강과 과천교육지원센터 |
| 재무관리과 학교행정지원과 |
법인등의 경영 · 영업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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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기획경영과 |
| 평생교육건강과 과천교육지원센터 |
| 재무관리과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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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 기획경영과 재무관리과 과천교육지원센터 |
담당 관리자
- 소속 : 기획경영과, 담당자 : 진은지, 연락처 : 031-380-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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