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과 시설을 갖추어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처리기한 : 8일

처리과정

수수료 : 없음

학원 면적에 따라 구청에 면허세 18,000원～45,000원 납부

구비서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우리교육지원청 비치)
• 학원원칙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대상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70㎡ 이상되는 경우로 학원 등록 접수 시 안내)
• 학원의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일반건축물 : 표제부, 현황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정관 (원본지참, 사본제출)

    법인 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정관 공증필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사본제출,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 회의록X)
  • 임원 인적사항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대표이사 방문시 미제출
  •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임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법인 임원 전부, 서명 또는 개인인감 날인 필)[다운로드]

  • 법인 임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법인 임원 전부, 서명 또는 개인인감 날인 필)[다운로드]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설립운영자와 임차인이 동일하여야 함)
  • 학원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설립자인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설립자 모두 계약할 것.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계약, 법인인감날인 할 것.

심사기준(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자)

• 학원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공무원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 같은 건물에서 설립자별 학원 면적(전용+공용)이 500㎡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개정으로,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카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표기(시행일: 2020.1.23.))

  • 같은 건물에서 설립자별 학원 면적(전용+공용)이 500㎡이상: 교육연구시설
  • 학원 설립이 가능한 면적상한 기준(500㎡) 산정 방식: 동일건물 내 설립자별 학원으로 사용하는 면적(전용+공용)의 합계
  • 독서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상 용도가 학원 설립에 적합한 용도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이 제한될 수 있음
    1. 01「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관련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
    2. 02지구단위 계획구역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4조, 제76조
    3. 0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식산업센터
       관련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4

  「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4항 개정으로,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카목에 해당하는 해당 구역에서 학원 업종의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해 지자체 소관부서에 확인 요망

  • 직통 계단 (근거 :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독서실 포함)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전용면적의 개념)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는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함 

      2003.2.24 건축법 개정 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부칙(제17926호, 2003.2.24)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직통계단 1개소로도 설립 가능(단 종전 용도(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교육연구시설(학원)는 변경없이 유지되어야함. 용도 변경시 현행 법령 적용)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아래의 학원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담당 소방서에서 발급받아야 함(‘07. 3. 25 시행)

    •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 학원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
    • 학원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이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 )

      1. 01하나의 건축물 안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02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3. 03하나의 건축물에 학원 이외의 다중이용업소【별표1】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대상【별표1】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 이상인 것
      •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영화상영관·비디오물 감상실업·비디오물 소극장업
    • 목욕장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하나의 영업장에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갖춘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이 100명 이상인 것
      •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 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은,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함

  •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유해업소)(학원법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 교육환경의 적정: 학교 교과교습학원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함
    • 학교 교과교습학원 정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호의 2)

       

      「유아교육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 또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업종(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
    • 대기악취수질·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시설
    • 극장(공연장), 총포·화약, 고압·천연·액화석유가스 제조장 및 저장소
    •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오물·수집장소, 폐기물·분뇨처리장
    • 가축 사체처리·화장장, 가축시장, 유흥·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
    • 무도학원·무도장,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게임장, 노래연습장, 담배자판기, 비디오물감상실, 전화방, 화상 채팅방, 성기구취급업소 등
    •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은 제외

       

       

    • 예외
    학원은 설립하려는 건축물의 전체면적이 1,650㎡ 이상일 때, 같은 층에서는 유해업소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바로 위·아래 층에서는 수평 거리 6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함. 유해업소와 격 층에 있는 경우에는 설립 가능함 (수평 거리는 학원과 유해업소 간 최단거리를 의미함)

    

    잠깐! 학원 또는 교습소 설립예정건물을 임대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동일 건물 내 유해업소는 없는가?
    • 건축물의 용도는 적합한가?
    •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 기존학원면적+학원설립 예정면적 ≥ 50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직통 계단은 2개 이상인가? (3층 이상으로 당해 층에서 학원면적이 200㎡ 이상일 때)

       

  • 학원의 교습과정 및 교습과정별 강의실(실습실, 열람실)기준 면적
    •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기준 면적
      1. 01아래 기준면적은 원장실, 사무실 등의 면적을 제외한 순수한 강의실(실습실, 열람실)만의 면적을 말함
      2. 02면적 측정 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내벽 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하며, 기둥 등의 면적은 제외함
      3. 03강의실(실습실, 열람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이중구조 (강의실 등을 통하여 들어가는 구조)는 인정하지 않음
      1. '실'이란? 벽(위·아래 모두 막혀있어야 함)과 문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벽은 이동되거나 가변적일 수 없음 (폴딩도어, 자바라, 파티션 등은 벽으로 인정X)
      4. 04학원의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사무실 등은 모두 동일 건물 내에 있어야 함
      5. 05분야, 과정별 학원의 강의실(실습실) 면적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1-학원의 규모]  [다운로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2-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다운로드] 참조

       

      
      
  • 단위시설 기준

    강의실, 열람실, 실험/실습실이 층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공간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한층 또는 한 공간에서 강의실, 열람실, 실험/실습실의 합산면적이 각각 30㎡ 이상, 60㎡ 이상, 45㎡ 이상 확보되어야 함

    • 강의실 : 30㎡ 이상 135㎡(보통교과계열의 종합반은 85㎡) 이하
    • 열람실 : 60㎡ 이상, 남녀별좌석구분
    • 실험/실습실 : 45㎡ 이상
  • 기타 시설 설비 기준
    • 화장실 : 남녀구분, 학원규모에 적절할 것
    • 급수시설: 상수도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 채광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 보건 위생적으로 적절할 것
    • 조명시설 : 야간교습학원의 경우 책상면 및 흑판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할 것

       

  • 학원의 일시수용인원
    • 강의실 : 1㎡당 1인이하
    • 열람실 : 1㎡당 0.8인 이하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일시수용인원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5 참조
  •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2 참조
  • 학원의 명칭
    •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 예) ○○ + 음악 + 학원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사용 불가.
    • 안양·과천지역 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민원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 없음

학원 시설확장은 학원 면적에 따라 구청에 면허세 18,000원～45,000원 납부

구비서류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교육지원청에 비치)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대상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70㎡ 이상되는 경우로 학원 등록 접수 시 안내)
• 학원의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일반건축물 : 표제부, 현황도

• 학원의 시설평면도 (칸막이별로 실별 용도, 출입문 등 기재)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사본제출)
  • 임원 인적사항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대표이사 방문시 미제출
  • 대리인 신분증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설립운영자와 임차인이 동일하여야 함)
  학원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설립자인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설립자 모두 계약할 것.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계약, 법인인감날인 할 것.

심사기준 - 학원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확인

민원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교습과정을 변경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예) 안양보습학원→안양음악학원 : 교습과정 변경 안양보습학원→평촌보습학원 : 명칭변경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각 1부)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교육지원청에 비치)
• 학원 원칙 (교육지원청에 비치)
• 구 설립·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아님)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제시)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사본제출)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대표이사 방문시 미제출
  • 대리인 신분증

심사기준 - 학원의 설립·운영등록 심사기준 준용

민원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설립·운영자를 변경하고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 없음

학원 면적에 따라 구청에 면허세 18,000원～45,000원 납부

구비서류 (각 1부)

•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등록 신청서
• 인계자 구비서류
  • 구 설립·운영등록증
• 인수자 구비서류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면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학원의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일반건축물 : 표제부, 현황도
• 인수자, 인계자 공통 구비서류
  • 설립자가 개인이면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일 때
    1. 01정관 (원본지참, 사본제출)

       법인 자본금 10억 이상일 경우 정관 공증필

    2. 02법인등기부등본
    3. 03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사본제출)
    4. 04임원 인적사항
    5. 05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6. 06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대표이사 방문시 미제출
    7. 07대리인 신분증
    8. 08법인 임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법인 임원 전부, 서명 또는 개인인감 날인 필)[다운로드]
    9. 09법인 임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법인 임원 전부, 서명 또는 개인인감 날인 필)[다운로드]

심사기준 - 학원설립·운영자 결격사유 확인

• 애초 등록된 시설·설비기준의 변경이 없어야 함

민원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시설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기존 학원등록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단순 칸막이 변경이나 실별 용도변경이 해당함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 없음

학원 면적에 따라 구청에 면허세 18,000원～45,000원 납부

구비서류 (각 1부)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교육지원청에 비치)
• 학원의 시설평면도 (칸막이별로 실별 용도, 출입문 등 기재)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사본제출)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대표이사 방문시 미제출
  • 대리인 신분증
• 구 설립·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아님)
• 학원의 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일반건축물 : 표제부, 현황도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일 때
•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지참,설립운영자와 임차인이 동일하여야 함)
• 학원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설립자인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설립자 모두 계약할 것.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계약, 법인인감날인 할 것.
• (단순 실별 용도변경 외)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의 경우만 해당.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로 사용되고 있는 대상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70㎡ 이상되는 경우로 학원 등록 접수 시 안내)

심사기준 - 학원 설립·운영등록 심사기준 중 시설관련 기준 참조

민원내용

자연인 또는 법인이 기설립하여 등록한 학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예) 안양보습학원→평촌보습학원 : 명칭변경
안양보습학원→안양음악학원 : 교습과정 변경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 없음

학원 면적에 따라 구청에 면허세 18,000원～45,000원 납부

구비서류 (각 1부)

•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교육지원청에 비치)
• 설립자가 개인일 때
  • 신분증
• 설립자가 법인일 때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원본지참, 사본제출)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위임장(법인인감 날인)-대표이사 방문시 미제출
  • 대리인 신분증
• 구 설립·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아님)

심사기준

•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 예) ○○ + 음악 + 학원
•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사용 불가
• 안양·과천지역 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교습소설립 운영신청

교습소 위치변경 신청

교습소 교습과목 변경신청

교습자 변경 신청

교습소 시설 변경신청

교습소 명칭변경 신청

교습소 휴소 폐소 신청

개인과외교습신청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청

개인과외교습자 반납 신청